|
ANTON
|
2011-08-22 10:54:06, 조회 : 484, 추천 : 94 |
개방과 표준의 인터넷 시대,
폐쇄와 독점으로 얼룩진 한국 IT산업은 멸망하고 마는가
‘IT 강국’이라는 허울 뒤에 숨겨진 한국 IT산업의 진실을 파헤치고 폐쇄와 독점으로 얼룩진 업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 출간됐다. ‘IT 붐’이 일어났던 초창기부터 업계 최전선에서 엔지니어로 활약해온 저자는 ‘진보는 IT에 있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TV에 걸쳐서 새로운 흐름에 뒤처진 한국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인터넷 업체는 국내시장 독점을 위해 세계 표준을 무시하여 스스로 수출을 포기했고, 이동통신사들은 음성통화로 얻는 이익을 위해 신기술 개척을 포기했다. IPTV 사업자는 발전된 기술을 이용해 일부러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근간에는 IT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린 정부와 권리를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소비자의 책임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왜곡된 한국 IT산업 구조가 ‘개방과 표준’을 중요시한다면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외환위기라는 직격탄이었다. 이는 보수정권이 무너지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연이어 집권하면서 사회 전반에 불어 닥친 개방과 민주화의 바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시만 해도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산업이나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산업은 IMF 위기로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소셜로 통하는 요즘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미 10년 전에 다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처음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짜 전화를 사용하게 해 준 다이얼패드, 채팅 문화를 선도했던 스카이러브, 막강한 인적 네트워크의 원조 아이러브스쿨, 검색, 전자상거래는 물론 온라인 게임과 게시판 문화 등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최첨단 아이디어 뱅크였다.
그러나 중도 실용을 들고 집권에 성공하는 MB정부가 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조성된 개방화와 민주화가 후퇴하면서 IT산업의 환경, 아니 엄밀하게 따지면 ITC산업의 환경 역시 후퇴하고 만다. 보수 세력의 영구집권 마스트 플랜에 따라 언론을 장악하는 시나리오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는 ITC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이전 정부가 진행하고 있었던 IT 839전략 정책을 폐기해 버린다. 정부부처 통폐합으로 인해 과거 IT산업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일반 행정 관료로 바뀐다. 그리고는 재벌로 통칭되는 대기업의 이익의 논리에 따라 재벌에게 해가되는 규제는 철폐하고 재벌에게 이익이 되는 규제는 점점 더 강화하게 되었다.
ICT특히 인터넷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 입안자들, 언론의 자유를 두려워하는 권력자들 그리고 규제 안에서 이익을 보는 몇몇 국내 상위권 업체들이 한국 인터넷 사업의 미래를 막고 있습니다." (p.34)
"이 말할 수 없는 촌스러움 때문에 우리나라 인터넷 업체는 세계를 주도할 수 없게 되었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세계적인 서비스로 키워낼 가능성도 죽여 버렸습니다." (p.35)
"뇌물을 통해 법 위에 군림하고 권력기관의 비호 아래 온갖 비리를 일삼으면서 하청업체를 쥐어짜 이윤을 극대화하는 한국의 재벌 구조가 인터넷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p.145)
결국, ICT산업은 앞으로의 산업계 전반을 이끌어 갈 신 동력임에도 한 순간 불어 닥친 열풍으로 사장 돼 버린 이유는 개념 없는 정부와 악덕한 대형 업체의 제 배 채우기 때문이었다.
|
|
|
